「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ㄴ.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ㄷ.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ㄹ.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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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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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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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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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환급금 초과분의 다음 달 이월과 국세의 예에 따른 부과·징수·불복 두 가지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얹혀 국세 체계로 걷히므로 특별징수의무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수입분은 세관장)이다.
- ㄱ: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 ㄴ: 과세표준의 출발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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