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게 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조사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연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 진행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세무조사는 납부해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한 보통징수이므로, 다툴 때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에 따른다.
-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
- 특별징수는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징수하게 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물납재산을 환급할 때 그 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만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부담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통상의 관리비는 보관한 지방자치단체 몫이고, 재산 가치를 늘린 자본적 지출은 이익을 받는 납세자 몫으로 정리된다.
- 법정 불복·경정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환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사업이 부도·도산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되므로, 이를 신고기한 연장 사유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질병·장부 압수 등은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되지만, 사업상 손실·부도 위기는 자금 사정의 문제여서 납부에만 적용된다.
- 전자신고 서류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에 저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신고기한 당일 통신 장애로 전자신고를 못 하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 납부기한 만료 10일 전 연장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한다는 점과 그 금액 상한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탈루·거짓 계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신고 거부·거짓 신고를 하게 하거나 징수·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공유 재산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므로, 이전 후에 압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 이전을 기다리면 그 사이 권리가 처분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단계에서 미리 압류한다.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 등기된 선박을 압류하면 체납자(점유한 제3자 포함)에게 인도를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 재산가격 변동으로 압류재산 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ㄱ.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ㄴ.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ㄷ.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ㄹ.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옳은 것은 환급금 초과분의 다음 달 이월과 국세의 예에 따른 부과·징수·불복 두 가지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얹혀 국세 체계로 걷히므로 특별징수의무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수입분은 세관장)이다.
- ㄱ: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 ㄴ: 과세표준의 출발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다.
압류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장증권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입찰·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러 재산의 공매는 재산별 공매가 원칙이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 공매가 적합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괄 공매한다.
- 공매 불발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은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자(목적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포함)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중지 사유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처럼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유예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 유예 시 이미 압류한 재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을 뿐 즉시 해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정리보류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이며,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소멸하여 체납처분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3,000,000원
• 건물에 부속된 정원 조성비용: 4,000,000원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000원
• 취득한 건물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10,000,000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407,000,000원이다.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법인의 중개보수와 건물에 부수되는 정원 조성비용을 더한다.
-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 법인이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조성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 전기 등을 이용하기 위해 분담한 비용과 취득 후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는 제외한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더라도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용·수익 중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 질권자가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어도 체납처분을 한다.
-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라 고지서 발급 시기, 물납·분할납부 요건 같은 수치가 자주 출제된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1세대 1주택에는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되므로 9억원 이하로 한정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 소유분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범위에서 가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 소유분의 탄력세율은 가중 방향으로만 허용된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로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주행분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미혼자 중 개인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30세 미만이므로, 30세인 사람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이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되, 수급자나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 법령이 정한 사람을 제외한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야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6개월 경과자는 제외된다.
- 사업소분에서 제외되는 휴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자이므로 6개월 휴업자는 납세의무자이다.
- 개인 사업주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담배소매인은 그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면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가표준액을 쓰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이므로, 법인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은 장부로 사실상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원시취득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과세한다.
-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다.
- 부담부 증여는 채무부담액을 유상승계취득, 나머지를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수출된 담배가 품질 불량·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되어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면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미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 반품 성격의 반입이기 때문이다.
-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판매·소비·처분하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담배소비세 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 비율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가 아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정리한다.
- 자동차 등록은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같은 채권을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면허분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내에 없으면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징수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로 고지하는 것과도 구별해 두면 좋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존자원 보호, 환경 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개발 재원과 소방사무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 수탁자에게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이므로, 현재 수탁자에 대한 설정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수탁자 변경으로 기준일이 늦춰지면 물적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설정일로 고정한다.
-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 등을 위탁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뒤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해도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 신탁재산 체납처분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한 필요비·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