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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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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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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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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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 소유분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범위에서 가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 소유분의 탄력세율은 가중 방향으로만 허용된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로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주행분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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