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령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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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일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별로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재산별로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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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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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제1회 공매 후 1년간 3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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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공매를 중지할 수 없다.
해설

압류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장증권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입찰·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러 재산의 공매는 재산별 공매가 원칙이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 공매가 적합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괄 공매한다.
  • 공매 불발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은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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