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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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인 사람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이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이다.
3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간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7천만원인 담배소매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이다.
해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미혼자 중 개인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30세 미만이므로, 30세인 사람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이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되, 수급자나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 법령이 정한 사람을 제외한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야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6개월 경과자는 제외된다.
- 사업소분에서 제외되는 휴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자이므로 6개월 휴업자는 납세의무자이다.
- 개인 사업주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담배소매인은 그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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