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3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해설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면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가표준액을 쓰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이므로, 법인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은 장부로 사실상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원시취득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과세한다.

  •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다.
  • 부담부 증여는 채무부담액을 유상승계취득, 나머지를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