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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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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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체납자(목적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포함)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중지 사유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처럼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유예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 유예 시 이미 압류한 재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을 뿐 즉시 해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정리보류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이며,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소멸하여 체납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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