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한정한다)를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현재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4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의 우선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 수탁자에게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이므로, 현재 수탁자에 대한 설정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수탁자 변경으로 기준일이 늦춰지면 물적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설정일로 고정한다.

  •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 등을 위탁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뒤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해도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 신탁재산 체납처분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한 필요비·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