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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서울은 공장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포함하여 430,000,000원이며, 그 외에 <보기>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서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보기>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3,000,000원
• 건물에 부속된 정원 조성비용: 4,000,000원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000원
• 취득한 건물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10,000,000원
1
400,000,000원
2
407,000,000원
3
409,000,000원
4
419,000,000원
해설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407,000,000원이다.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법인의 중개보수와 건물에 부수되는 정원 조성비용을 더한다.
430,000,000−30,000,000=400,000,000430{,}000{,}000-30{,}000{,}000=400{,}000{,}000
400,000,000+3,000,000+4,000,000=407,000,000400{,}000{,}000+3{,}000{,}000+4{,}000{,}000=407{,}000{,}000

  •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 법인이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조성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 전기 등을 이용하기 위해 분담한 비용과 취득 후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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