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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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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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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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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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의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라 고지서 발급 시기, 물납·분할납부 요건 같은 수치가 자주 출제된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1세대 1주택에는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되므로 9억원 이하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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