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사영기업의 국유 이전: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제126조) 어떤 경우에도 불허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121조 제2항).
- 소비자보호운동: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할 뿐, 법률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은 없다(제124조).
- 법관 기속: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필요적 직위해제: 헌법재판소는 기소만으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기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장래효: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 대법원은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된 동종사건 등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 재심 청구: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일반법관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4조 제3항).
- 임기제와 정년제: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년은 법률로 정하므로 두 제도를 모두 둔다(제105조).
-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제2항).
- 인민주권에 Montesquieu와 제한선거제를 넣은 조합: 두 요소는 국민주권의 특성이다.
- 국민주권에 보통선거제를 넣은 조합: 보통선거제는 인민주권의 특성이다.
- 국민주권에 Rousseau와 임의적 권력분립제도를 넣은 조합: 두 요소는 인민주권의 특성이다.
- 언론중재법상 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모두 명문으로 규정한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헌법재판소는 이를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보았다.
- 방송의 범위: 방송법상 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국무회의 심의: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므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심의를 거친다(제89조).
-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7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 특별사면: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의 집행면제도 특별사면에 포함된다.
-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일부·수정 재의요구: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제53조 제3항).
- 폐회 중 환부: 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
- 의사공개의 취지: 회의 내용과 의원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 녹음·녹화·중계방송: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규칙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예외사유의 해석: 헌법재판소는 의사공개를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으로 보아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연방헌법의 성격: 연방헌법은 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이며 영속적 성격을 가진다.
- 주의 주권: 우리나라 통설은 주권은 연방에만 있고 주는 주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 통치권의 성격: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연방과 주 사이에 분할되어 행사된다.
- 관습헌법의 효력: 성문헌법국가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며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경성헌법의 신축성: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은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국가창설적 기능: 국가구성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서도 인정되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 아니다.
- 17세기 영국의 권리장전들: 권리청원·인신보호법·권리장전은 영국인의 전통적 권리를 확인한 것으로 천부인권 선언은 아니었다.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 1849년 독일제국헌법: 본격적 인권보장헌법이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 헌법상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이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 위원장의 표결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선거관리위원회법).
- 명예직: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 긴급명령의 목적: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제76조 제2항).
- 국회 해산 불가: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등 헌법기관의 존립을 침해할 수 없다.
- 승인 거부의 효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제76조 제4항).
- 민사상 책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면제된다.
- 단체행동권의 주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사 시기: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교섭 도중에 행사할 수 없다.
- 국립대학교의 응시연령 제한: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로서 진정 대상이 된다.
- 사립대학의 연소자 우선 합격 규칙: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도 진정 대상이 된다.
- 구금시설 종교집회 불허: 진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
- 재외국민 선거권 전면 부정: 같은 결정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평등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배로 판단되었다.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일정 요건 아래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다(출제 당시 19세, 현행 18세 이상).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출제 당시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다(현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로 범위가 좁혀짐).
- 행정규칙: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대상이 된다.
- 국회 제출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 소위원회 회의 공개: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원위원회: 정부조직·조세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헌법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과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수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해 법률에 의한 기간부 채취·개발·이용 특허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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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무죄추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 이외에 법관까지도 기속한다.
무죄추정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의 또 다른 표현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규정(제73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심판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무죄추정권을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은 유죄 확정 전까지 피의자·피고인을 무죄로 취급하라는 원칙이고,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로서 서로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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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효를 가지게 되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공소권이 없어 기소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공소가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동종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소권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공소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인정된다. 불처벌 특례조항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행위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생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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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및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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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의 인적 독립이란 소송당사자나 타국가기관 등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우리나라는 법관의 임기제도와 정년제도를 둘 다 두고 있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心身)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은 인적 독립이 아니라 물적 독립(직무상 독립)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적 독립은 법관의 임기·정년·신분보장 등 법관 신분의 독립을 뜻하고, 물적 독립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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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peuple)주권과 국민(nation)주권의 특성을 열거한 것 중 올바르게 된 것은?㉠ Montesquieu
㉡ Rousseau
㉢ 이상적인 민주주의
㉣ 순수대표제
㉤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
㉥ 대의제
㉦ 직접민주제
㉧ 자유위임
㉨ 기속위임
㉩ 보통선거제
㉪ 제한선거제
㉫ 필수적 권력분립제도
㉬ 임의적 권력분립제도
인민주권 - ㉠, ㉢, ㉦, ㉨, ㉪
국민주권 - ㉠, ㉣, ㉤, ㉥, ㉩
인민주권 - ㉡, ㉢, ㉦, ㉨, ㉩, ㉬
국민주권 - ㉡, ㉣, ㉤, ㉥, ㉧, ㉪, ㉬
인민주권에 Rousseau·이상적인 민주주의·직접민주제·기속위임·보통선거제·임의적 권력분립제도를 연결한 조합이 올바르다.
인민주권은 구체적 유권자 전체를 주권자로 보아 직접민주제와 기속위임으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은 추상적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을 주권자로 보아 대의제·자유위임·제한선거·필수적 권력분립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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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판시하였다.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방송의 자유에서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미한다.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문법은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과 취재 정보의 공표의 자유를 규정할 뿐, 취재원 비닉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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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집행면제는 특별사면의 한 종류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의적(恣意的)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사면권 행사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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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만,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할 뿐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일지라도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법률안을 환부하여 거부할 수 없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도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위원회의 폐기 결정에 대해 일정 수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를 강제하는 이른바 위원회 해임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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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회의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의사공개는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으로서 책임정치 실현의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므로,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비공개 사유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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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방헌법은 주(州)들간 조약규범으로서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
주(州)도 주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국가인 이상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단일불가분의 성격을 가진다.
연방은 주(州)의 국제법 위반의 책임까지 부담한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이 주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연방국가에서 국제법상 주체는 원칙적으로 연방이므로 대외적 책임도 연방에 귀속된다. 이에 비해 조약에 기초한 잠정적 결합은 국가연합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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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硬性)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성문헌법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갖는다.
경성헌법은 헌법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가구성 내지 창설적 기능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로 한 기능이다.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이 일반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로만 개정되도록 한 경성성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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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인권사상이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세기 영국에서는 일련의 권리장전들이 마련되었지만,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은 인권조항을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헌법이었다.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독일에서 인권보장헌법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849년 독일제국헌법이라고 하겠으나, 이 헌법은 시행되지 못했다.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이 인권조항을 담은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에는 인권조항이 없었고, 1791년 수정조항(권리장전)으로 비로소 추가되었다. 인권을 처음 헌법에 수용한 예로는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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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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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의 목적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은 병력이다.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이 병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력을 동원하는 비상조치는 계엄(제77조)이고,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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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도중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하여 선제적 직장폐쇄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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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립대학교가 대학교원 모집을 하면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의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당해 대학 규칙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한국산업규격(KS)상 특정색의 크레파스 색명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다.
구금시설에 수용된 특정 종교인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만이 진정할 수 있다.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도 크레파스 색명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인권위는 해당 색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개정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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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영주(永住)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재외국민이나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에게는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부재자투표를 국외거주자에게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으나,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변경하여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를 배제한 규정이 선거권과 보통선거원칙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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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의 대상이 된다.
시행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통해서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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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소위원회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소위원회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단서로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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