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국회 의사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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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회의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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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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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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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개는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으로서 책임정치 실현의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므로,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설
공공의 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비공개 사유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의사공개의 취지: 회의 내용과 의원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 녹음·녹화·중계방송: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규칙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예외사유의 해석: 헌법재판소는 의사공개를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으로 보아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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