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헌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硬性)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
성문헌법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갖는다.
3
경성헌법은 헌법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국가구성 내지 창설적 기능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로 한 기능이다.
해설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이 일반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로만 개정되도록 한 경성성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 관습헌법의 효력: 성문헌법국가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며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경성헌법의 신축성: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은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국가창설적 기능: 국가구성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서도 인정되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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