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소위원회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소위원회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단서로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원위원회: 정부조직·조세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