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2
영주(永住)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3
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재외국민이나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에게는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해설
부재자투표를 국외거주자에게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으나,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변경하여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를 배제한 규정이 선거권과 보통선거원칙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권 전면 부정: 같은 결정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평등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배로 판단되었다.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일정 요건 아래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다(출제 당시 19세, 현행 18세 이상).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출제 당시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다(현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로 범위가 좁혀짐).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