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무죄추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무죄추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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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 이외에 법관까지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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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의 또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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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규정(제73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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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심판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해설
무죄추정권을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은 유죄 확정 전까지 피의자·피고인을 무죄로 취급하라는 원칙이고,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로서 서로 별개의 권리이다.
- 법관 기속: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필요적 직위해제: 헌법재판소는 기소만으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기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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