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만,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할 뿐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
2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일지라도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법률안을 환부하여 거부할 수 없다.
해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도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위원회의 폐기 결정에 대해 일정 수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를 강제하는 이른바 위원회 해임제도를 두고 있다.
-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일부·수정 재의요구: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제53조 제3항).
- 폐회 중 환부: 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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