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4
헌법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과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설

헌법상 수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해 법률에 의한 기간부 채취·개발·이용 특허를 규정한다.

  • 사영기업의 국유 이전: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제126조) 어떤 경우에도 불허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121조 제2항).
  • 소비자보호운동: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할 뿐, 법률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은 없다(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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