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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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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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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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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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에서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미한다.
해설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문법은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과 취재 정보의 공표의 자유를 규정할 뿐, 취재원 비닉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언론중재법상 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모두 명문으로 규정한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헌법재판소는 이를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보았다.
  • 방송의 범위: 방송법상 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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