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및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및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2
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3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4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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