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효를 가지게 되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공소권이 없어 기소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공소가 이뤄지게 된다.
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동종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
4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소권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공소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인정된다. 불처벌 특례조항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행위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생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장래효: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 대법원은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된 동종사건 등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 재심 청구: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