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peuple)주권과 국민(nation)주권의 특성을 열거한 것 중…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인민(peuple)주권과 국민(nation)주권의 특성을 열거한 것 중 올바르게 된 것은?㉠ Montesquieu
㉡ Rousseau
㉢ 이상적인 민주주의
㉣ 순수대표제
㉤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
㉥ 대의제
㉦ 직접민주제
㉧ 자유위임
㉨ 기속위임
㉩ 보통선거제
㉪ 제한선거제
㉫ 필수적 권력분립제도
㉬ 임의적 권력분립제도
1
인민주권 - ㉠, ㉢, ㉦, ㉨, ㉪
2
국민주권 - ㉠, ㉣, ㉤, ㉥, ㉩
3
인민주권 - ㉡, ㉢, ㉦, ㉨, ㉩, ㉬
4
국민주권 - ㉡, ㉣, ㉤, ㉥, ㉧, ㉪, ㉬
해설
인민주권에 Rousseau·이상적인 민주주의·직접민주제·기속위임·보통선거제·임의적 권력분립제도를 연결한 조합이 올바르다.
인민주권은 구체적 유권자 전체를 주권자로 보아 직접민주제와 기속위임으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은 추상적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을 주권자로 보아 대의제·자유위임·제한선거·필수적 권력분립과 결합한다.
- 인민주권에 Montesquieu와 제한선거제를 넣은 조합: 두 요소는 국민주권의 특성이다.
- 국민주권에 보통선거제를 넣은 조합: 보통선거제는 인민주권의 특성이다.
- 국민주권에 Rousseau와 임의적 권력분립제도를 넣은 조합: 두 요소는 인민주권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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