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인권사상이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세계 각국에서 인권사상이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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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에서는 일련의 권리장전들이 마련되었지만,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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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은 인권조항을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헌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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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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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인권보장헌법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849년 독일제국헌법이라고 하겠으나, 이 헌법은 시행되지 못했다.
해설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이 인권조항을 담은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에는 인권조항이 없었고, 1791년 수정조항(권리장전)으로 비로소 추가되었다. 인권을 처음 헌법에 수용한 예로는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꼽힌다.
- 17세기 영국의 권리장전들: 권리청원·인신보호법·권리장전은 영국인의 전통적 권리를 확인한 것으로 천부인권 선언은 아니었다.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 1849년 독일제국헌법: 본격적 인권보장헌법이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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