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수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해 법률에 의한 기간부 채취·개발·이용 특허를 규정한다.
- 사영기업의 국유 이전: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제126조) 어떤 경우에도 불허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121조 제2항).
- 소비자보호운동: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할 뿐, 법률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은 없다(제124조).
무죄추정권을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은 유죄 확정 전까지 피의자·피고인을 무죄로 취급하라는 원칙이고,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로서 서로 별개의 권리이다.
- 법관 기속: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필요적 직위해제: 헌법재판소는 기소만으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기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소권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공소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인정된다. 불처벌 특례조항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행위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생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장래효: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 대법원은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된 동종사건 등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 재심 청구: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은 인적 독립이 아니라 물적 독립(직무상 독립)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적 독립은 법관의 임기·정년·신분보장 등 법관 신분의 독립을 뜻하고, 물적 독립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
- 일반법관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4조 제3항).
- 임기제와 정년제: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년은 법률로 정하므로 두 제도를 모두 둔다(제105조).
-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제2항).
㉡ Rousseau
㉢ 이상적인 민주주의
㉣ 순수대표제
㉤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
㉥ 대의제
㉦ 직접민주제
㉧ 자유위임
㉨ 기속위임
㉩ 보통선거제
㉪ 제한선거제
㉫ 필수적 권력분립제도
㉬ 임의적 권력분립제도
인민주권에 Rousseau·이상적인 민주주의·직접민주제·기속위임·보통선거제·임의적 권력분립제도를 연결한 조합이 올바르다.
인민주권은 구체적 유권자 전체를 주권자로 보아 직접민주제와 기속위임으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은 추상적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을 주권자로 보아 대의제·자유위임·제한선거·필수적 권력분립과 결합한다.
- 인민주권에 Montesquieu와 제한선거제를 넣은 조합: 두 요소는 국민주권의 특성이다.
- 국민주권에 보통선거제를 넣은 조합: 보통선거제는 인민주권의 특성이다.
- 국민주권에 Rousseau와 임의적 권력분립제도를 넣은 조합: 두 요소는 인민주권의 특성이다.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문법은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과 취재 정보의 공표의 자유를 규정할 뿐, 취재원 비닉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언론중재법상 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모두 명문으로 규정한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헌법재판소는 이를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보았다.
- 방송의 범위: 방송법상 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사면권 행사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없다.
- 국무회의 심의: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므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심의를 거친다(제89조).
-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7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 특별사면: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의 집행면제도 특별사면에 포함된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도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위원회의 폐기 결정에 대해 일정 수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를 강제하는 이른바 위원회 해임제도를 두고 있다.
-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일부·수정 재의요구: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제53조 제3항).
- 폐회 중 환부: 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
공공의 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비공개 사유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의사공개의 취지: 회의 내용과 의원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 녹음·녹화·중계방송: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규칙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예외사유의 해석: 헌법재판소는 의사공개를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으로 보아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이 주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연방국가에서 국제법상 주체는 원칙적으로 연방이므로 대외적 책임도 연방에 귀속된다. 이에 비해 조약에 기초한 잠정적 결합은 국가연합의 특징이다.
- 연방헌법의 성격: 연방헌법은 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이며 영속적 성격을 가진다.
- 주의 주권: 우리나라 통설은 주권은 연방에만 있고 주는 주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 통치권의 성격: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연방과 주 사이에 분할되어 행사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이 일반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로만 개정되도록 한 경성성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 관습헌법의 효력: 성문헌법국가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며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경성헌법의 신축성: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은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국가창설적 기능: 국가구성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서도 인정되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 아니다.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이 인권조항을 담은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에는 인권조항이 없었고, 1791년 수정조항(권리장전)으로 비로소 추가되었다. 인권을 처음 헌법에 수용한 예로는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꼽힌다.
- 17세기 영국의 권리장전들: 권리청원·인신보호법·권리장전은 영국인의 전통적 권리를 확인한 것으로 천부인권 선언은 아니었다.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 1849년 독일제국헌법: 본격적 인권보장헌법이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헌법상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이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 위원장의 표결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선거관리위원회법).
- 명예직: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이 병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력을 동원하는 비상조치는 계엄(제77조)이고,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 긴급명령의 목적: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제76조 제2항).
- 국회 해산 불가: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등 헌법기관의 존립을 침해할 수 없다.
- 승인 거부의 효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제76조 제4항).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하여 선제적 직장폐쇄를 허용하지 않는다.
- 민사상 책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면제된다.
- 단체행동권의 주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사 시기: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교섭 도중에 행사할 수 없다.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도 크레파스 색명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인권위는 해당 색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개정을 권고하였다.
- 국립대학교의 응시연령 제한: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로서 진정 대상이 된다.
- 사립대학의 연소자 우선 합격 규칙: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도 진정 대상이 된다.
- 구금시설 종교집회 불허: 진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를 국외거주자에게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으나,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변경하여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를 배제한 규정이 선거권과 보통선거원칙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 재외국민 선거권 전면 부정: 같은 결정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평등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배로 판단되었다.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일정 요건 아래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다(출제 당시 19세, 현행 18세 이상).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출제 당시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다(현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로 범위가 좁혀짐).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행정규칙: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대상이 된다.
- 국회 제출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소위원회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소위원회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단서로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 소위원회 회의 공개: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원위원회: 정부조직·조세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