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의 인적 독립이란 소송당사자나 타국가기관 등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
우리나라는 법관의 임기제도와 정년제도를 둘 다 두고 있다.
4
법관이 중대한 심신(心身)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은 인적 독립이 아니라 물적 독립(직무상 독립)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적 독립은 법관의 임기·정년·신분보장 등 법관 신분의 독립을 뜻하고, 물적 독립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

  • 일반법관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4조 제3항).
  • 임기제와 정년제: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년은 법률로 정하므로 두 제도를 모두 둔다(제105조).
  •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