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헌법상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이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 위원장의 표결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선거관리위원회법).
  • 명예직: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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