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3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도중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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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하여 선제적 직장폐쇄를 허용하지 않는다.

  • 민사상 책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면제된다.
  • 단체행동권의 주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사 시기: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교섭 도중에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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