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2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3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집행면제는 특별사면의 한 종류이다.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의적(恣意的)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해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사면권 행사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없다.

  • 국무회의 심의: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므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심의를 거친다(제89조).
  •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7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 특별사면: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의 집행면제도 특별사면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