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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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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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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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통해서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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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행정규칙: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대상이 된다.
- 국회 제출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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