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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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의 목적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
2
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은 병력이다.
3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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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이 병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력을 동원하는 비상조치는 계엄(제77조)이고,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 긴급명령의 목적: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제76조 제2항).
- 국회 해산 불가: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등 헌법기관의 존립을 침해할 수 없다.
- 승인 거부의 효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제7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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