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연방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방헌법은 주(州)들간 조약규범으로서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
2
주(州)도 주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3
국가인 이상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단일불가분의 성격을 가진다.
4
연방은 주(州)의 국제법 위반의 책임까지 부담한다.
해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이 주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연방국가에서 국제법상 주체는 원칙적으로 연방이므로 대외적 책임도 연방에 귀속된다. 이에 비해 조약에 기초한 잠정적 결합은 국가연합의 특징이다.
- 연방헌법의 성격: 연방헌법은 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이며 영속적 성격을 가진다.
- 주의 주권: 우리나라 통설은 주권은 연방에만 있고 주는 주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 통치권의 성격: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연방과 주 사이에 분할되어 행사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