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7년 1회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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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가 대학교원 모집을 하면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
2
사립대학의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당해 대학 규칙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
3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한국산업규격(KS)상 특정색의 크레파스 색명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다.
4
구금시설에 수용된 특정 종교인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만이 진정할 수 있다.
해설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도 크레파스 색명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인권위는 해당 색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개정을 권고하였다.

  • 국립대학교의 응시연령 제한: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로서 진정 대상이 된다.
  • 사립대학의 연소자 우선 합격 규칙: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도 진정 대상이 된다.
  • 구금시설 종교집회 불허: 진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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