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라도 공개 법정에서 임의로 한 피고인·피해자의 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출정하지 못하는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상해죄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로 확정되어야 하며, 상해 부위를 판시하지 않은 유죄 인정은 위법하다.
-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면 개괄적으로 설시할 수 있다.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공판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한다.
-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 측이 검사 보유 증거를 미리 보게 하여 공판정에서 실질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한다.
- 구두변론주의는 공판정에서 말로 주장·입증하게 하여 법정 심리를 중심에 둔다.
-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해서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스스로 범행한 자를 체포한 것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소환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유아인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을 재현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해당한다.
- 소환에 불응하고 주소를 옮겨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소재불명 상태도 해당한다.
-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는 수소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할 수 없다.
- 관할에 관한 결정도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보통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소송절차이분론은 배심제를 기반으로 한 영미 형사소송에서 유래하여 사실인정과 양형을 구분한다.
- 양형 자료를 별도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하게 하므로 양형의 합리화가 주요 근거가 된다.
-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이분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이므로 무죄 부분만 상소해도 유죄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형의 면제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어서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
-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해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본안 부분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는 제출기간 만료시가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시이다.
- 재심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결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뒤 고소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고소의 추완은 부정된다.
-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은 아니어서 고발 전 수사도 가능하다.
-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통상 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거치는 임의 절차이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습절도를 단순 절도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사실의 인정이어서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배임죄를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도 축소사실 인정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로 수사 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적부심사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취소·피고인 사망 등 결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이 사안과 무관하다.
- 공소기각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항소심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 할 수 없다.
- 면소판결은 확정판결·공소시효 완성 등이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해당 사유가 없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가 다시 공소제기해도 종전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 피고인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정에 대한 이의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한다.
- 자문위원의 서면·설명·의견에 대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라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지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검사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취소·피고인 사망 등 결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등 형식적 하자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시효 완성은 그 사유가 아니다.
-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은 시효 완성이라는 소송조건 흠결이 있으면 할 수 없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간통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동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으로 찍은 간통현장 나체사진도 간통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이 사진은 형사소추라는 공익이 우월하고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범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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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형의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공소장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경합범을 상습범으로 변경하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지 여부는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정하는 것으로, 특정 유형의 변경이라 하여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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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해죄에 있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할 수 있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교사범·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도 기재해야 하므로, 교사·방조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전제로 성립하는 공범종속성을 가지므로,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사실이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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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공판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구두변론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인정을 증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구체화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는 사건의 실체 형성을 공판정의 심리에서 하자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를 공개하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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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수사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관이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는 중,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는척 하다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체포한 경우라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여,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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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추행을 당한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증언을 하게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원진술자가 유아로서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재현불가능하게 된 사정
원진술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옳김으로써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정
성추행 피해로 증언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판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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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여 보통항고의 대상이 된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구금·보석·압수·압수물 환부·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은 예외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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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이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심제를 그 기반으로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엄격히 구분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송절차이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실현하고 있다.
양형의 합리화는 소송절차이분론의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이분론은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함께 양형 토의까지 하는 구조로, 소송절차이분론을 적극 수용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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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의 제기, 상소의 포기 및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유죄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형의 면제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필수적 몰수·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라도 상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소의 제기·포기는 원심법원에 하지만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두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소송기록이 아직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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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심의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이다.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기각한 경우라도 다른 재심청구권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추징액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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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과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은 부정된다.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재판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감정유치장은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발은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판결서와 각종 영장은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고, 감정유치장도 영장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이 허용되는 것은 판결서·영장을 제외한 그 밖의 재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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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이나,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이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지만, 소환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출석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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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단순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강간과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달라 방어 대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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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관한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방식을 결여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이러한 조서를 공무원 작성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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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피의자가 순차청구함으로써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청구는 효력이 없다.
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청구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전격기소로 적부심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도 심사를 계속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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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를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협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진술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실체재판
면소판결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에도 같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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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공소제기하는 경우 종전의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심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 간이공판절차와 양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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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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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신청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결정과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와 허가조건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재판장은 사용목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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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문의 경우 甲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2009년 1월 17일에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은 甲이 2004년 1월 17일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제1심에서 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甲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09년 5월 24일에 甲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명되자, 이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참고로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시효정지사유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
변경된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항소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에 따른 시효기간으로 판단한다.
범행일부터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시효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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