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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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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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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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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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신청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결정과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해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와 허가조건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재판장은 사용목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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