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이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소송절차이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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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심제를 그 기반으로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엄격히 구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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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송절차이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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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합리화는 소송절차이분론의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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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이분론은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함께 양형 토의까지 하는 구조로, 소송절차이분론을 적극 수용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진행한다.

  • 소송절차이분론은 배심제를 기반으로 한 영미 형사소송에서 유래하여 사실인정과 양형을 구분한다.
  • 양형 자료를 별도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하게 하므로 양형의 합리화가 주요 근거가 된다.
  •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이분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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