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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관한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방식을 결여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이러한 조서를 공무원 작성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서류로 본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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