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유죄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해죄에 있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2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할 수 있다.
3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4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해설

교사범·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도 기재해야 하므로, 교사·방조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전제로 성립하는 공범종속성을 가지므로,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사실이 완성되지 않는다.

  • 상해죄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로 확정되어야 하며, 상해 부위를 판시하지 않은 유죄 인정은 위법하다.
  •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면 개괄적으로 설시할 수 있다.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