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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소송조건과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은 부정된다.
2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재판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3
감정유치장은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발은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해설

판결서와 각종 영장은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고, 감정유치장도 영장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이 허용되는 것은 판결서·영장을 제외한 그 밖의 재판서이다.

  •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뒤 고소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고소의 추완은 부정된다.
  •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은 아니어서 고발 전 수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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