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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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이나,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이다.
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4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지만, 소환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출석권이 인정된다.
-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통상 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거치는 임의 절차이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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