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형의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3
공소장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해설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경합범을 상습범으로 변경하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지 여부는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정하는 것으로, 특정 유형의 변경이라 하여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출정하지 못하는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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