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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공갈죄를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협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진술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기각결정
2
공소기각판결
3
실체재판
4
면소판결
해설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에도 같다고 본다.

  •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취소·피고인 사망 등 결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이 사안과 무관하다.
  • 공소기각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항소심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 할 수 없다.
  • 면소판결은 확정판결·공소시효 완성 등이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해당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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