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공소제기하는 경우 종전의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4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심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 간이공판절차와 양립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가 다시 공소제기해도 종전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 피고인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