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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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심의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이다.
3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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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기각한 경우라도 다른 재심청구권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추징액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는 제출기간 만료시가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시이다.
  • 재심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결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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