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의 제기, 상소의 포기 및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유죄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형의 면제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4
필수적 몰수·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라도 상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상소의 제기·포기는 원심법원에 하지만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두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소송기록이 아직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이므로 무죄 부분만 상소해도 유죄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형의 면제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어서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
-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해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본안 부분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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