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피의자가 순차청구함으로써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4
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청구는 효력이 없다.
해설
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청구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전격기소로 적부심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도 심사를 계속하여 결정한다.
-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로 수사 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적부심사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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