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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설문의 경우 甲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2009년 1월 17일에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은 甲이 2004년 1월 17일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제1심에서 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甲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09년 5월 24일에 甲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명되자, 이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참고로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시효정지사유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1
면소판결
2
공소기각결정
3
공소기각판결
4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
해설
변경된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항소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에 따른 시효기간으로 판단한다.
범행일부터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시효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취소·피고인 사망 등 결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등 형식적 하자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시효 완성은 그 사유가 아니다.
-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은 시효 완성이라는 소송조건 흠결이 있으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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