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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수사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는 중,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는척 하다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체포한 경우라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여,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해서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스스로 범행한 자를 체포한 것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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