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으로 찍은 간통현장 나체사진도 간통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이 사진은 형사소추라는 공익이 우월하고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범위로 평가되었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라도 공개 법정에서 임의로 한 피고인·피해자의 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경합범을 상습범으로 변경하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지 여부는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정하는 것으로, 특정 유형의 변경이라 하여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출정하지 못하는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사범·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도 기재해야 하므로, 교사·방조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전제로 성립하는 공범종속성을 가지므로,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사실이 완성되지 않는다.
- 상해죄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로 확정되어야 하며, 상해 부위를 판시하지 않은 유죄 인정은 위법하다.
-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면 개괄적으로 설시할 수 있다.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인정을 증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구체화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는 사건의 실체 형성을 공판정의 심리에서 하자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를 공개하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게 한다.
- 공판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한다.
-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 측이 검사 보유 증거를 미리 보게 하여 공판정에서 실질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한다.
- 구두변론주의는 공판정에서 말로 주장·입증하게 하여 법정 심리를 중심에 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여,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해서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스스로 범행한 자를 체포한 것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성추행 피해로 증언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판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
-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소환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유아인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을 재현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해당한다.
- 소환에 불응하고 주소를 옮겨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소재불명 상태도 해당한다.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여 보통항고의 대상이 된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구금·보석·압수·압수물 환부·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은 예외로 항고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는 수소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할 수 없다.
- 관할에 관한 결정도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보통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함께 양형 토의까지 하는 구조로, 소송절차이분론을 적극 수용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진행한다.
- 소송절차이분론은 배심제를 기반으로 한 영미 형사소송에서 유래하여 사실인정과 양형을 구분한다.
- 양형 자료를 별도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하게 하므로 양형의 합리화가 주요 근거가 된다.
-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이분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의 제기·포기는 원심법원에 하지만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두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소송기록이 아직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이므로 무죄 부분만 상소해도 유죄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형의 면제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어서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
-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해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본안 부분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추징액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는 제출기간 만료시가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시이다.
- 재심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결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결서와 각종 영장은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고, 감정유치장도 영장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이 허용되는 것은 판결서·영장을 제외한 그 밖의 재판서이다.
-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뒤 고소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고소의 추완은 부정된다.
-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은 아니어서 고발 전 수사도 가능하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지만, 소환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출석권이 인정된다.
-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통상 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거치는 임의 절차이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강간과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달라 방어 대상이 바뀐다.
- 상습절도를 단순 절도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사실의 인정이어서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배임죄를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도 축소사실 인정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방식을 결여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이러한 조서를 공무원 작성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서류로 본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청구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전격기소로 적부심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도 심사를 계속하여 결정한다.
-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로 수사 방해 목적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적부심사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에도 같다고 본다.
-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취소·피고인 사망 등 결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이 사안과 무관하다.
- 공소기각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항소심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 할 수 없다.
- 면소판결은 확정판결·공소시효 완성 등이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해당 사유가 없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심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 간이공판절차와 양립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가 다시 공소제기해도 종전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 피고인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가이다.
- 지정에 대한 이의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한다.
- 자문위원의 서면·설명·의견에 대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라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지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검사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와 허가조건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재판장은 사용목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경된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항소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에 따른 시효기간으로 판단한다.
범행일부터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시효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취소·피고인 사망 등 결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등 형식적 하자가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시효 완성은 그 사유가 아니다.
-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은 시효 완성이라는 소송조건 흠결이 있으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