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해설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가이다.

  • 지정에 대한 이의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한다.
  • 자문위원의 서면·설명·의견에 대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라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지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검사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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