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다툼이…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3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4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단순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강간과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달라 방어 대상이 바뀐다.
- 상습절도를 단순 절도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사실의 인정이어서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배임죄를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도 축소사실 인정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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